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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국적·국제형사 분야 법제도와 실무 지식에 관한 아티클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티클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센터장
T. 02-2039-0544
M. taemin.ahn@lawy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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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강제퇴거 후 입국규제 해제와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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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벌금과 사범심사, 강제출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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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벌금형 강제출국·재입국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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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범칙금 처분과 체류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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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와 단속 적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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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조치와 보호일시해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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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불허 후 재신청과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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