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종 개정일: 2025년 12월 10일 | 시행일자: 2025년 12월 10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로연(이하 "로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출입국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2. 회원 관리 및 본인확인

3. 제휴 단체 담당부서와의 협력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로연은 출입국 민원 신고 및 법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1. 일반 이용자 (내국인, 외국인 공통)

구분 수집항목 수집목적
필수 이메일 주소 로그인, 본인확인, 서비스 알림
필수 성명 (한글명, 여권 영문명) 출입국 민원 신청 시 신분확인
필수 국적 비자 종류 및 체류자격 판단
필수 체류자격 (비자 종류) 출입국 법령 적용 기준 판단
필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출입국 민원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구)
필수 체류만료일 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 방지 알림
선택 전화번호 긴급 연락, SMS 알림 발송
선택 소속 단체 (외국인의 경우) 단체 제휴 서비스 이용
자동 수집 접속 IP,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부정이용 방지, 서비스 개선

2. 제휴 단체 담당자 계정

구분 수집항목 수집목적
필수 이메일 주소, 성명 관리자 로그인 및 본인확인
필수 소속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신원 확인 및 권한 부여
자동 수집 접속 IP, 서비스 이용기록 보안 감사, 부정접근 방지

3. Google OAuth 소셜 로그인 정보

Google 계정을 통한 로그인 시 다음 정보가 제공됩니다:

※ Google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본 서비스 로그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별도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로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항목 보유기간 근거
회원 가입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서비스 이용약관
법률 상담·민원 대리 기록 5년 변호사법 제26조 (사건기록 보존의무)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
대금결제 및 재화공급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접속 로그, IP 주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 회원 탈퇴 후 처리: 회원 탈퇴 요청 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등)는 별도 분리 보관 후 보존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로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출입국 민원 신청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하는 경우 (민원 대리 신청 시)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민원 신청 시)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성명,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체류자격, 신청 민원 내용 비자 연장·변경, 체류자격 신고 등 출입국 민원 처리 법무부 자체 규정에 따름

※ 이용자가 직접 민원 대리 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단순 법률 상담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제휴 단체 담당부서 정보 제공 (이용자가 단체 선택 시)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소속 단체 담당부서 성명, 국적,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사전진단 결과 소속 외국인 체류관리 지원 소속 기간 + 소속 종료 후 1년

※ 이용자가 가입 시 소속 단체를 선택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미선택 또는 일반 이용자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로연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Supabase Inc. (미국)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 서비스 회원 탈퇴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Google LLC (미국) OAuth 소셜 로그인 서비스 로그인 세션 종료 시까지
GitHub Inc. (미국) 웹 호스팅 서비스 (GitHub Pages) 서비스 운영 기간

로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본인의 개인정보 내역 확인
  2. 개인정보 정정 요구: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3. 개인정보 삭제 요구: 회원 탈퇴 및 정보 삭제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 중단

권리 행사 방법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우편, 이메일(lawyeon@lawyeon.com)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로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권리 행사 제한 사유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로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파기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로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2. 기술적 조치

3. 물리적 조치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로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1. 쿠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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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 사용 목적

3.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자동 로그인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민준우
직책: 변호사
이메일: lawyeon@lawyeon.com
전화: 02-2039-5544

정보주체께서는 로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로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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